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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 (1)

2020-11-20(금) 13:20
사진=조합승인을 건축승인처럼 호도하는 지역주택조합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2020. 9. 18일 한 공중파는 ‘착한 재개발 재건축’이란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그 내용은,
조합장의 성추행 합의금을 하청업체를 통해서 대납 시켰다는 것과 조합원이 맡긴 적도 없는 신분증, 도장을 보관하면서 임의로 사용하려던 정황, 재건축 하는데 구청장 몫을 챙겼다는 강남 구반포에서 일어난 일 등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피하기 위해 법적 절차와 형평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빨리 빨리’를 고집했던 조합과 이를 관리감독하고 견제했어야 할 주관 구청이 오히려 불투명성을 조장해 결과적으로 법원에 의해 재건축 절차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공사비만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서울 구반포 재건축 사업 이야기를 방송했는데 한마디로 돈만 추구하는 조합의 이기적인 행태와 그에 결탁한 관리감독자에 대한 이야기였다. (2020. 09. 18. 시시기획 창 kbs)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천호동 재개발이 SH를 통하자 지역 분양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책정된 것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가야할 길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사실,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주민의 입주 비율과 이주 대책이라 할 것이다.

서울의 웬만한 재건축지역에서 원주민 입주가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은 돈 없는 원주민 대신 외지인의 유입으로 인한 주변 아파트가격 상승이, 현재의 재개발, 재건축의 큰 문제로, 지금 상도2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2,100여 세대 규모의 지역주택 재건축도 일방의 이익을 위하여 10년 지난 계약서와 수년 전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조합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재계약을 요구하는 주민에게 소장을 남발하고, 계약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협박으로 느껴질 정도의 압력을 행사하는 등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고 한다.

10여년 전 조합과 계약을 한 주민 송00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돈으로 어디를 가라는 말입니까? 이 동네 신축 아파트 84m2가 10억이 넘고, 지금 길 건너에서 재건축 추진하는 00테이트는 같은 평수를 12억에 분양하고 있어요, 10년전 돈으론 산동네 신축 빌라도 들어가질 못하는데 이걸 나보고 받으라고 소장을 보내요? 소장 보내면 벌벌 떨줄 알았어요?” 라며 분노를 표출했고, 또 다른 주민 김00씨는 “우리 집도 20년이 넘어서 재건축은 찬성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돈으론 구축 빌라 말고는 갈 곳이 없다. 그런데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받으라고 조합에서 보낸 소장은 분노마저 일게 한다.”며 지역 주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거는 지역주택재건축 조합의 이기적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11·19 전세대책] “2년간 임대 11.4만 가구”…규제지역 추가 예고
2년간 수도권에 공공임대 11만여가구
공공임대 거주기간도 30년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 150%로 자격 확대키로
김포 부산 등 과열지구 규제지정 빠져“
(2020. 11. 19 뉴스웨이)

정부는 이날 전세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도동 재건축이 2,100여 세대 규모로 진행하게 되면 이주해야 할 가구만 자가, 세입자 포함 1,200세대 이상으로 지금 상도동은 100세대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무리한 재건축 이라는 지적은, 지역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정부 시책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양상이 될 것이기에 조합도 지역민이 반대하는 무리한 추진보다는 주민 이주대책과 현실에 맞는 계약, 그리고 1,000세대 정도로 분할 시행하는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개월 전부터 다수 주민들의 요구에 조합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자 지역주민들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중 지역주민 모임인 ‘상도번영회’라는 친목단체는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재건축에 관한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모임으로 당 번영회 회장은 “회원이 20명이 넘는데 벌써 열명 가까운 회원이 소장을 받았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10년, 7년, 5년전 말고, 현 시세대로 계약을 다시하자는 것이다. 지금 이 계약으론 지방 말고는 갈 데가 없다. 20년 넘게 터 잡고 살아온 내 고향이다. 계약자에게 소장을 남발하는 조합만 아니면 된다.”며 이 계약은 무효임을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지역은 갈 곳이 없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주민들이 특히 많은 곳이다. 소송전으로 번져서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선 안 된다.
10억 넘는 아파트도 ‘턱턱’ 사는 ‘외지인’에겐 서울에 몇 안남은 역세권으로 좋은 투기, 투자처겠지만 그 당사자들에게는 현실이고 생존이 달린 문제다.
누군가는 돈을 버는 사업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이 달린 천민자본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될 것이다.

조합과 주민의 대립 구도가 아닌, 양쪽 다 상생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해법을 찾아야 이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3월에 건축승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적극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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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를 받은 본기자는 조합측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조합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향후 조합측의 의견이 있다면 반영하겠다.

*지역주민이나 번영회를 통한 제보를 계속 받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보도는 해결 때 까지 계속됩니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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