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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인도편이다"

2022-06-19(일) 22:44
사진=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서 4개월 넘도록 군사훈련을 반복하던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포신을 키에프로 돌리게 된다.

러시아의 요구조건은 돈바스에서 러시아계 주민학살을 멈출 것과 나토가입을 하지 말 것으로, 케네디 쿠바봉쇄의 우크라이나 버전이라 할 정도로, 러시아의 코앞에 미국산 미사일이 배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초보대통령 젤렌스키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면서 세계는 서방대 러시아, 미국대 러시아의 강대강 대결이 시작되게 된다.

서방의 지속적인 무기 공급은 전쟁을 장기전, 소모전양상으로 바꿨으며, 고통은 민간인과 젊은 군인들 몫으로, 곡물가 상승과 유가 등 에너지비용 상승은 전 세계를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다.

그러자 남아공의 만타셰 광물자원·에너지부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산 원유를 저가에 수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그건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할 뜻을 내비쳤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남아공과 같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신흥 경제 5개국) 회원국인 인도와 중국은 싼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고 있으며,
모디 인도총리는 “인도는 인도편이다”라는 유명한 말로 자국우선주의가 세계질서임을 선포하게 된다.

(日 4년 전 ‘초계기 갈등’ 뒤끝…韓 국방과 눈도 안 마주쳤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기시 방위상, 오스틴에는 미소, 李 장관엔 불편한 관계 드러내 2022-06-13 서울신문)

초계기 사건은 2018년 일본의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북한 국적의 표류선을 구조하러 가는 광개토대왕함을 위협적으로 비행한 사건으로, 이는 명백히 일본 측 잘못이었음에도, 이 사건 이후 일본은 ‘소부장 수출금지’의 명분으로 초계기사건을 들 정도로 한일관계가 급속하게 멀어지게 된 사건이다.

(尹 정부 ‘日 강제동원 배상’ 민관협력기구 이달 출범
2022. 06. 19 서울신문)

일본이 지금도 초계기 저공위협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자산 동결조치 중단과, 소녀상 철거와 사과를 요구하는 것 또한 윤정부의 지나친 저자세가 그 원인으로,

윤대통령 당선인 시절,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면서 얻은 것 하나 없이 고개만 숙이고 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인도는 인도편이다’라며 당당히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모디총리, 캐나다에 포탄을 수출해서 우회로 우크라이나를 돕자는 윤정부, 오해라는 핑계가 곱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세계는 이미 자국우선주의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편인가? 미국편인가?
한국은 인도처럼 당당히 ‘한국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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