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한일협정이라 부르는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은, 1965년 박정희가 한일국교정상화와 일제강점기문제 등을 해결한다면서, 양 정부가 1965년 6월 체결한 조약으로, 2월 6.3항쟁으로 중단되었던 한일기본조약이 가조인되자, 불같은 협정반대시위와 대학생이 경찰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는 등, 동의를 얻지 못한 한일협정은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1964년부터 2년간 계속된 반대투쟁은, 박정희정권의 무차별적 진압으로 협정이 개시되지만, 국민들이 반대했던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시작됐기에, 지금까지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분쟁, 초계기 사건, 경제전쟁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당시 군사정권은 ‘국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박정희군부가 일본군부와 야쿠자들과 협잡한 것이 밝혀지면서, (한일협정 '뒷거래' 정황 사진 입수…야쿠자 접대한 실세들 2022-08-17 JTBC) 소문으로만 돌던 박정희 정권의 추악한 뒷거래가 수면위로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정희 뒤를 이어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정권도, ‘국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혹세무민했었고, ‘국익, 나라 발전, 민족, 경제’는 이후 집권하는 보수정권이 각종 이권사업을 벌이거나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래파토리로 자리 잡게 된다.

(장예x "이준x, 선당후사하라" vs 김용x "윤핵관에겐 침묵하더니“
국민의힘 이준x 전 대표 사태에 당내 청년 정치인들 상반된 견해로 갈등
2022-08-18 CBS노컷뉴스)

그런 보수정권에서 이번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른바 ‘선당후사(先黨後私)’라는 것으로, 풀이하자면 개인의 안위보다 당을 위해 희생하라는 뜻이라는데, 이들이 말하는 당(黨)은 민주정치의 꽃이라는 정당을 말하는 것으로,
“정당이란, 의회정치를 전제로 공통의 가치체계에 합의하여 정치권력의 획득·유지를 목적으로 결집한 사람들의 집합체”(지식백과)라고 정의하는 것은,
이들의 목표가 정치권력을 획득해서 행사하고 유지함에 있기 때문인데,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서열이 존재하고 계급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이익집단인 당을 위해 개인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발상은 전체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한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실 "日 야스쿠니 봉납, 사전에 우리에게 설명했다"
입력2022.08.15. 파이낸셜뉴스)

(윤 대통령 "한·일관계 빠르게 발전시킬 것" 광복절 경축사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
2022. 08. 15. 한겨레)

(尹당선인, 24일 한일정책협의대표단 파견...단장에 정진x 부의장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토대 구축"
2022년04월17일 뉴스핌)

(박x 장관 "일본에 저자세 외교 아냐‥일본도 한일관계 개선 의지 있어"
2022-08-18 뉴스데스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위대한 국민여러분, 자유, 경제”
위 wording은 광복절 경축사와 취임100일 기념사에서 주로 언급된 것으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당선인 시절부터 특사를 보내는 등 저자세 외교기조를 yuji 하겠다는 것과, 독립투사들의 이념을 문제 삼으며 좌익과 우익으로 국론분열을 시도하겠다는 것, 북한에 담대한 제안을 한 것이 눈에 띄는데, ‘국민을 위한다’는 워딩은 과거 보수정권의 그것과 크게 다른 것이 없지만,

지난주 포탈을 도배한 뉴스는, 대통령과 관련된 것으로 부인 논문논란과 밀행, 사적계약과 법사의혹, 당대표의 내부총질 설전이 소송 전으로 번지며 내홍에 휩싸였다는 것과, 누리호 발사성공과 폴란드에 방산장비를 수출하고 집값을 잡았다는 자화자찬과, 선당후사 논란 등으로, 어디에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비전은 보이지 않았다.

("1억원 주겠다" 기자 매수 의혹 김건x 여사, 경찰 불송치 결정
2022.08.19. 파이낸셜뉴스)

(“서열 1위 김건x 여사… 건진법사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22. 08. 19 이데일리)

("윤석x 자체가 싫다" 김여정 담화에 정부·여당 발끈
22.08.19 오마이뉴스)

(김어준, 尹100일 회견에 “굉장히 특이한 연설"이라고 한 이유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자랑한, 굉장히 특이한 연설”이라고 평가
2022.08.18 주간조선)

(박범계 “한동x, 탄핵도 거론될 수 있다…시행령 독재”
"한동x, '나홀로 시행령 독재'… 무차별적 전 정권 털기"
2022-08-17 이데일리)

정당도 결국은 권력이라는 이익추구가 목적이기에 ‘선당후사’는 당을 장악한 자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그 수혜를 정당인이 먼저가 아닌, 국민을 우선하는 ‘선국후사(先國後私)’ 정치를 펼친다면, 국민적 공감도 얻고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지율 폭락의 가장 큰 이유는, 권력을 ‘법대로’ 하지 않고, 사적이익, 사적계약, 사적채용 등으로 제멋대로 휘두르고, 옥리(獄吏)를 시행령으로 부리며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우롱하며, 시행령이 지배하는 ‘령치(令治)’국가, 즉, 권력자가 우선인 독재시절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먼저인 나라가 되어야 한다.
선거철에만 머리 조아리던 행태는 버리고, 이제는 선국후사(先國後私) 정치를 해야 한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