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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학폭 피해학생 이의제기 해봤자 75%는 기각

- 피해학생 이의제기 고작 24.7%만 인용된 것으로 알려져
- 강득구, “국정감사 통해 지적해왔음에도, 피해학생 고통에 대한 공감 부족해”

2023-03-03(금) 11:22
[신동아방송 경인]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655건 중 고작 162건만이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율로는 24.7%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655건이었다. 이 중 75%인 493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연도별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인용률은 △2020년도 22.1%(195건 중 43건) △2021년도 25.4%(335건 중 85건) △2022년도 27.2%(125건 중 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1,354건 중 251건이 인용되어, 인용률이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제기가 25%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행정심판의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고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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