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화) 16:23
[신동아방송 하남시=이신동기자] 주민과의 소통부재 및 협약서 비공개 등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통행정‧밀실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하남시의회는 18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강성삼 위원장, 박선미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의원 총 8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3개월 동안 총 9차례 회의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행정절차 적법성 여부, 입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살펴봤다.
이를 위해 조사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천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분석하고 하남시 건축과, 도로관리과 등 사업 관련 전‧현직 공무원과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감일주민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조사해 행정절차 이행과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설득‧동의 과정 없이 속전속결식으로 진행,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론화 과정도 생략됐다.
또 한국전력은 2018년 2월~2019년 5월까지 동서울변전소 종합정비방안 TF팀을 구성‧운영하면서 하남시에 교산지구 신설 변전소 부지를 요구‧협의했지만 부지협소 및 문화재 등을 이유로 교산지구 대신 동서울변전소를 변환소 건설부지로 2022년 1월 19일 최종 확정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전력은 증설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하남시는 2022년 11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 단계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사업에 증설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묵인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과의 대화, 공식 보도자료 등에서 변전소 옥내화만 강조하고 증설에 대한 부분은 일체 언급하지 않아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특히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23년 10월 23일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밀실 행정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조사 특위 위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추진 과정은 일방‧밀실 행정의 전형이자, 주민을 소외시킨 불통 행정의 결정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 특위는 앞으로 주요 정책 및 시책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줄 것과 투명하게 사업 내용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강성삼 조사 특위 위원장은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은 업무협약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공개해야 하고, 끝까지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소송 등 절차도 이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전력 생산시설 증설과 송전망 건설은 하남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만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에 앞서 중앙정부가 전력망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각 분쟁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현안을 파악하여 중재‧조정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조사 특위 결과보고서에는 위원회의 활동내용, 조사내용 및 지적사항, 총평 및 종합의견 그리고 정책제언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남시의회는 18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강성삼 위원장, 박선미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의원 총 8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3개월 동안 총 9차례 회의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행정절차 적법성 여부, 입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살펴봤다.
이를 위해 조사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천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분석하고 하남시 건축과, 도로관리과 등 사업 관련 전‧현직 공무원과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감일주민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조사해 행정절차 이행과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설득‧동의 과정 없이 속전속결식으로 진행,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론화 과정도 생략됐다.
또 한국전력은 2018년 2월~2019년 5월까지 동서울변전소 종합정비방안 TF팀을 구성‧운영하면서 하남시에 교산지구 신설 변전소 부지를 요구‧협의했지만 부지협소 및 문화재 등을 이유로 교산지구 대신 동서울변전소를 변환소 건설부지로 2022년 1월 19일 최종 확정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전력은 증설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하남시는 2022년 11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 단계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사업에 증설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묵인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과의 대화, 공식 보도자료 등에서 변전소 옥내화만 강조하고 증설에 대한 부분은 일체 언급하지 않아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특히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23년 10월 23일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밀실 행정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조사 특위 위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추진 과정은 일방‧밀실 행정의 전형이자, 주민을 소외시킨 불통 행정의 결정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 특위는 앞으로 주요 정책 및 시책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줄 것과 투명하게 사업 내용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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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삼 조사 특위 위원장은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은 업무협약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공개해야 하고, 끝까지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소송 등 절차도 이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전력 생산시설 증설과 송전망 건설은 하남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만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에 앞서 중앙정부가 전력망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각 분쟁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현안을 파악하여 중재‧조정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조사 특위 결과보고서에는 위원회의 활동내용, 조사내용 및 지적사항, 총평 및 종합의견 그리고 정책제언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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