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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서 승소... 국유재산관리 경종 울려

[신동아방송 시흥시=이신동기자] 시흥시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소래산 등산로 조성과 시계 조형물 설치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원고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승소한 데 이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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